프랑스 파리, 주민투표 결과 공유형 전기스쿠터 금지

• 파리시는 2023년 4월 2일 공유형 전기스쿠터에 관하여 주민투표를 진행함. 선거인 명부 138만 2,322명 중 10만 3,084명이 투표에 참여하였으며(투표 참여율 약 7.5%), 서비스 금지에 투표한 인원은 9만 1,385명(89.03%), 서비스 유지에 투표한 인원은 1만 1,256명(10.97%), 기권은 443명임1)2)
• 파리 시장 Anne Hidalgo가 투표를 추진한 주된 근거는 공유형 전기스쿠터의 비싼 비용(10분에 약 5유로(£4.40; $5.40)), 과장된 지속가능성, 높은 사고율임
• 현재 파리에서 공유 서비스를 제공 중인 Lime, Dott, Tier는 투표가 진행된 일요일 하루 전기스쿠터 대여 요금을 무료로 하는 등 이벤트를 통해 공유형 전기스쿠터 서비스를 지지할 것을 독려하였으나 전기스쿠터 서비스에 대한 찬성 견해는 미미하였으며3) Lime, Dott, Tier의 운영 계약은 8월 31일까지임1)
• 공유형 전기스쿠터 서비스를 유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시장의 권한이므로 투표 결과는 구속력이 없는 참고사항에 불과하나, 파리 시장 Anne Hidalgo는 투표율과 관계없이 투표 결과를 존중할 것이라고 전하였음
• 현재 공유형 전기스쿠터를 금지하고 있는 도시는 캐나다 몬트리올(2020년, 공유형 및 개인 전기스쿠터 금지)이 있으며, 스웨덴 코펜하겐의 경우 2020년 공유형 전기스쿠터를 금지하였다가4) 2021년 엄격한 조건하에 다시 공유형 전기스쿠터를 도입하였음6). 즉, 투표 결과를 따르는 경우 파리는 유럽 내 유일한 공유형 전기스쿠터 금지 도시가 될 예정임
• 파리가 2018년에는 전기스쿠터 도입에 주도적이었다는 점, 파리는 주요 도시 중 하나라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전 세계 공유형 전기스쿠터 서비스 사업에 대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됨
  
  
  <관련 자료> 
  1. 파리 홈페이지 투표 결과(https://www.paris.fr/pages/pour-ou-contre-les-trottinettes-en-libre-service-23231)
  2. 관리위원회 결과 발표(COMMISSION DE CONTRÔLE(2023.04.02), Proclamation des résultats)
  3. BBC(2023.04.03), Paris votes to ban rental e-scooters
  4. move electric(2023.04.02), Paris residents vote to ban rental e-scooters
   5. The Guardian(2023.04.02), Parisians vote to ban rental e-scooters from French capital by huge margin
   6. TRT WORLD(2023.04.03), Paris votes overwhelmingly to ban rental electric scoot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