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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및 제도

미국 버지니아주, 자동차 의무보험법 통과

  • 현재 미국 내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책임보험)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주는 버지니아(Virginia) 및 뉴햄프셔(New Hampshire) 둘 뿐임
  • 버지니아의 경우 운전자가 자동차관리국(DMV; Department of Motor Vehicles)에 500달러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차량을 등록하면 보험 가입 없이도 운전이 가능하며2), 뉴햄프셔의 경우 재정적 요건(신체상해에 대해 1인당 25,000달러, 신체상해에 대해 사고당 50,000달러, 재산피해에 대해 사고당 25,000달러)에 대한 증명을 안전관리국(Department of Safety)에 제출하는 경우 책임보험 가입이 면제됨3)
  • 그런데 2023년 2월 14일, 버지니아 주의회가 모든 운전자들이 자동차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자동차 의무보험법(Senate Bill 951)1)을 통과시켰음
  • 의무보험을 요건으로 하지 않았던 버지니아주는 미국 내 자동차 보험료율이 3번째로 높게 나타났던 주로, 무보험 운전자와의 사고 발생 시 보험회사가 더 높은 손해액을 책정하는 것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추정됨
  • 의무보험 가입을 통해 보험료율의 하락이 기대되며 보험회사에 장기적으로 이익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다만 저소득층의 가입 여력이 우려되는바 보험회사와 고객 간의 적절한 협의가 필요함
  • 해당 법률에 따라 운전자들은 2024년 7월 1일까지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관련 자료>
    1. Virginia SB951(https://trackbill.com/bill/virginia-senate-bill-951-uninsured-motorist-fee-removes-option-to-register-an-uninsured-motor-vehicle-upon-payment-of-fee/2298528/)
    2. wsls(2023.03.06), Virginia drivers could soon be required to have car insurance
    3. Sfgate(2023.03.22), The minimum car insurance requirements in every st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