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썸네일형 리스트형 독일과 이탈리아의 전기스쿠터 규제 강화 전기스쿠터는 전통적인 교통수단에 대한 대안으로 인기가 급증하였으나, 최근 유럽에서 사망 사고 등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전기스쿠터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음. 현재 전기스쿠터에 대해 제3자 책임보험 가입을 필수로 요구하는 유럽 국가에는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노르웨이가 있으며, 영국과 프랑스(2023년 9월 1일부터)의 경우 공공도로에서 전기스쿠터 운행을 허용하지 않음독일은 전기스쿠터 사용 규제를 위해 2019년 6월 도로교통법(Straßenverkehrsgesetz)에 따라 소형 전기 교통수단에 대한 규정(Verordnung über die Teilnahme von Elektrokleinstfahrzeugen am Straßenverkehr)을 도입하였음. 독일의 전기스쿠터는 최대 속도가 20km.. 더보기 캘리포니아 자율주행차 보험제도 캘리포니아는 자율주행차 시장을 규제하기 위해 자율주행차 전개(AVD; Autonomous Vehicle Deployment)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이와 관련하여 시험운행규정(Vehicle Code Section 38750)을 두고 있는데, 이는 상용화를 위한 법률이라기 보다는 시험운행을 위한 법률임. 동 규정에 따르면 테스트를 수행하는 제조업체는 일반 대중에 대한 피해보상을 위해 500만 달러의 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빙을 제출할 것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운전자가 없는 완전 자율주행차 테스트의 경우에도 동일함기존 규정에는 자율주행차의 테스트를 독립적 제3의 기관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등 자율주행차 테스트 요건이 엄격하다는 비판이 많았으나, 2018년 3월 기존 규제를 상당히 완화하면서 운전자 없는 자율주행차의 .. 더보기 독일의 전기차 보험상품 동향 2022년 상반기 독일의 전기차 등록은 전년동기 대비 14.2% 증가하였으며, 신규 승용차 등록의 44.3%가 신에너지차량임독일의 자동차보험 유형은 ① 제3자 책임보험(Haftpflicht=Third-party coverage), ② 일부 보험(Teilkasko=Partial coverage), ③ 종합보험(Vollkasko=Comprehensive coverage) 3가지로 구분됨. ①의 경우 본인이 사고를 유발한 경우 상대방의 대물, 대인 보상이 가능하고, ②의 경우 도난, 방화,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이 가능하며, ③의 경우 한국의 자차보험과 유사하게 본인에 의한 손실까지 보상이 가능함. 즉 제3자 보상을 위해서는 ①을, 자차 보상을 위해서는 ② 또는 ③의 가입이 필요함독일의 전기차 보험 상품은.. 더보기 독일의 자율주행차 보험상품 동향 독일에서는 아직 레벨3 자율주행차량에 대한 전용보험은 없음. 다만 최근 독일 Mercedes-Benz가 연방자동차운송국(Federal Motor Transport Authority)으로부터 최초로 자율주행 시스템(드라이브 파일럿/ 레벨 3 시스템 해당) 승인을 받았음. 새로운 시스템은 최대 60km/h의 속도로 독립적인 자율주행이 가능함.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으로 2040년까지 사고 건수는 13~19% 감소할 것으로 기대되며,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액은 약 1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이와 관련하여 독일 보험산업협회(GDV)는 자율주행차량 및 보험에 관한 설명을 게시함GDV에 따르면 피해 보상은 차량 소유자의 책임보험에 의해 이루어지고, 관련 법률은 피해 보상에 관한 명확성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자동화의.. 더보기 중국의 전기차 보험상품 동향 중국은 글로벌 EV 시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정부의 주도하에 인프라 투자를 진행하고 EV 보급 확대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음. 2022년 5월 기준, 중국은 전 세계 신에너지차 점유율의 59%를 차지하고 있음. 여전히 내연기관차량(ICE)의 판매율이 높기는 하나, 최근 3개월(2022년 3월~5월)간 신에너지차량(NEV)의 평균 판매 비율이 27.1%로 점차 그 비율이 상승하고 있으며, 그중 배터리전기차량(BEV)보다는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량(PHEV)의 판매 비중이 높음(23.2:76.8/2022.05. 기준)신에너지자동차 전용보험 시장은 주요 3사에 70% 이상 집중되어 있으며 중국 내 보험분야에 진출해있는 신에너지 자동차회사는 테슬라, 샤오펑, 니오, 비야디가 있음. 자동차회사가.. 더보기 일본의 전기차 보험상품 동향 일본에서는 전기차 전용보험이 아직 발달하지 않았고, 전기차도 일반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현재 일본은 탈탄소화 사회 실현을 위한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힘쓰고 있는데, 다수의 보험회사들이 이를 위해 전기자동차를 비롯한 하이브리드카 또는 저연비차량 등을 대상으로 ‘에코카 할인’을 도입하고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기차 등을 대상으로 보조금·세금·할인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보험회사도 보험료 할인을 제공하는 형태로 공헌하고 있는 것이다.대표적으로 SOMPO 손보의 「THE 자동차보험(THE クルマの保険)」은 ‘에코카’에 대해 3%의 할인을 제공한다. 에코카 할인을 위해서는 해당 차량이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압축천연가스(CNG) 자동차에 해당하여야 하고, 보험계약 기간 시작일.. 더보기 이전 1 2 3 4 ···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