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제조물책임지침 썸네일형 리스트형 EU 제조물책임지침(PLD) 및 AI책임지침(AILD) 관련 유럽 보험산업 의견 동향 Insurance Europe은 2022년 12월 15일 PLD 및 AILD에 관하여 입장을 발표함. PLD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의 효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궁극적으로 소비자보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하였고1), AILD에 대해서는 법적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기술 개발을 저해할 것이라고 평가하였음2)PLD에 대해서는 특히 정신적 건강에 대한 손상 및 생산자 책임 위험에 대한 보험가격 산정의 어려움을 지적하였으며, 사이버 위험에 대한 보장이 어렵고 사이버보험과 제조물 책임의 결합 가능성에 대해 의문이 있음을 지적함. 또한 제조업체의 책임 부담 가중 및 소송 위험의 증가는 결과적으로 소비자 비용의 증가로 반영될 것으로 평가하였음 구체적으로는 법적 불명확성을 해소하여야 한다는 의견.. 더보기 EU 제조물책임지침 및 AI책임지침 관련 동향 유럽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이하여 제조업체의 책임에 관한 규칙을 현대화하고, AI에 관한 국가 책임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새로운 제조물책임지침(Product Liability Directive, 85/374/EEC)1) 및 AI책임지침(AI Liability Directive)2)을 제안함제조물책임지침은 ① 제조물의 정의에 소프트웨어가 포함되고, ② 손해의 개념에 데이터의 손실이 인정되었으며, ③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청구 대상이 소프트웨어 개발자 및 온라인 플랫폼 제공자 등으로 확대되었고, ④ 인과관계 추정으로 소비자의 입증 부담이 완화되었다는 특징이 있으며3), 소비자에게 친화적인 규정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평가됨7)8). 지침 개정에 따라 자율..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