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成 DENTONS의 자율주행차 글로벌 가이드

• 다국적 로펌인 大成 DENTONS는 자율주행차에 대한 법적, 규제적, 정치적 환경에 대한 상세한 로드맵 제공을 위해 자율주행차에 대한 글로벌 가이드를 발간함. 이 가이드에는 규제 개발 및 장애물, 무인테스트 및 전개과정, 커넥티드 차량 및 로지스틱스(데이터 개인정보보호, 5G, 전기자동차 등의 발전), 추진력(AV 공간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주체, 부문 및 공공 및 민간을 포함한 개인)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음. 대상국가는 호주, 캐나다, 중국, 독일, 헝가리, 이탈리아, 폴란드, 한국, 터키, 영국, 미국 11개 국가임
• 법률 및 정책과 관련하여 호주의 경우 2022년 2월 11일 자율주행차량 안전법(AVSL; Automated Vehicle Safety Law)을 시행할 것을 합의하였고, 2026년 해당 법률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 눈에 띄며(p. 6~7), 캐나다에 대해서는 자율주행차량의 출시를 위한 국가적인 차원의 프레임워크가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음(p. 14). 반면 중국의 경우 국가수준에서 자율주행차량에 대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선전(Shenzhen) 지역의 경우 '지능형 및 커넥티드 차량에 대한 선전 경제특구 규정(Ordinance of Shenzhen Special Economic Zone on Intelligent and Connected Vehicles)'을 공표하면서 최초의 자율주행차 관련 법령을 제정하였음을 언급하였음(p.29). 독일의 경우 연방 디지털교통부(BMDV; Federal Ministry for Digital Affairs and Transport)에 의해 자율주행차 관련 정책이 추진 중에 있다는 점(p.40), 이탈리아는 오랜 기간 자율주행차량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이 부족했으나 2018년 2월 28일 스마트도로법령(Smart Road Decree)의 채택을 통해 자율주행 테스트에 관한 규칙을 도입하였다는 점(p.63)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영국은 2022년 8월 Mobility 2025(Connected & Automated Mobility 2025: Realising the benefits of self-driving vehicle in the UK)에서 자율주행차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고 언급함(p.109). 미국의 경우 2017년 하원의 SELF DRIVE Act와 상원의 AV START Act가 도입된 이후 연방차원에서의 법률 진전은 없었으나, 행정 각부 및 주단위의 발전이 있었음을 언급함(p.116)
• 각 부문에 대한 주요 내용과 관련 보고서들이 언급되어 있고, 부문별 비교가 가능하여 유용한 자료로 판단되나, 다만 보험 부문에 대한 언급은 한정적임
  
  
  <관련 자료>
  - 大成 DENTONS(2023.04.14), "Global Guide to Autonomous Vehicles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