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보험협회(ICA)의 보장 격차 해소에 관한 조치

•  2023년 11월 23일, 호주보험협회(ICA; Insurance Council of Australia)의 CEO인 Andrew Hall이 연설을 통해 호주의 보장 격차 증가 현상 및 이에 따른 우려사항, 보장 격차를 감소하기 위한 장·중·단기적 조치에 대해 언급함1)
• 스위스리(Swiss Re)의 모델링에 따르면 호주의 보장 격차는 35%인 것으로 나타났는데,2) 2022년 East Coast 대홍수 이후 이 수치는 48%로 증가하였음
• Andrew Hall은 연설을 통해 주택보험 및 자동차보험에서 호주 가구의 부담 및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있으며, 기후 변동성과 위험 재평가에 따라 보험 가입률이 감소하고 보장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언급함. 이와 같은 보장 격차는 잠재적인 경제적 손실이 민간 보험으로 보장되지 않을 정도임. 또한 Hall은 동 연설에서 보장 격차의 심화는 저소득층 및 중산층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정부의 비용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설명함
• 기상이변에 따라 예상되는 호주의 직접적인 비용은 2050년까지 연간 5.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때까지 연간 350억 달러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위험을 완화하고 미래 비용을 줄이는 것이 중요한데, Hall은 이를 위해 취해야 할 장·중·단기적 조치에 대해 언급함
• 장기적으로는 재해 완화를 위한 투자의 확대 및 개발 장소 및 개발 기준 결정 시 증가한 자연재해의 가능성을 고려하는 등 인프라 및 개발에 있어 더 발전적인 계획을 세우는 조치가 필요함. 중기적으로는 재해 발생 전 위험 완화를 위한 예방 조치에 재해 자금을 투입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을 강화하여야 함. 단기적으로는 보험료 감소를 위해 주 정부 및 연방정부 차원의 보험 관련 세제 개혁 조치가 필요함
• 이에 ICA는 보장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공표를 준비하고 있음3)

   <원문 주석>

 - 1. ICA(2023.11.23), Andrew Hall's speech at the National Press Club
 - 2. https://www.swissre.com/risk-knowledge/mitigating-climate-risk/natcat23-protection-gap-infographic.html#/country/Australia
 - 3. Insurancenews.com.au(2023.12.01), ICA developing policy papers on protection gap and afford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