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세계 최초 자율주행자동차보험

• 영국 Adrian Flux는 2016년 세계 최초로 자율주행자동차보험을 출시함1). 해당 보험은 차량의 자율주행 기능을 사용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며, 무인 또는 자율주행 기능이 탑재된 차량(예: 테슬라의 Model 3)을 위해 설계됨. 대부분 측면에서 일반적인 자동차보험 정책과 유사하며, 자율주행 기술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보장이 추가됨
   · 차량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및 보안패치 설치 실패로 인한 손실
   · 내비게이션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위성 작동 중단 등으로 인한 손실
   · 제조업체의 차량 운영체제 또는 기타 공인 소프트웨어의 고장
   · 시스템 고장 시 사고방지를 위해 운전자가 차량의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수동으로 
     중단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실
   · 차량 해킹으로 인한 손실 또는 손상
• 해당 보험은 운전자가 언제든 자동차를 제어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을 것을 전제로 하며 단, 차량의 자율주행 기술 또는 시스템의 고장으로 인한 손실의 경우에는 운전자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음. 자율주행차량과 관련한 보험에서 운전자에서 제조사로의 ‘책임의 전환’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 무인 자율주행차량과 관련해 영국 정부는 2018년 무인자동차보험에 대한 규정들을 요약해 자율주행 및 전기자동차법(Automated and Electric Vehicles Act 2018)을 통과시켰으며, 이 법안에서 보험 적용을 위해 자동차 소유자의 안전성 관련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의무화하고 있음2). 또한 2022년 4월 영국 교통부(DfT; Department for Transport)는 교통법(Highway Code) 개정을 시행 중인데, 개정안에 따르면 자율주행차에 충돌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인간 운전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음3)
  
  
  <관련자료> 
  1) Adrian Flux 홈페이지
  2) Automated and Electric Vehicles Act 2018 §4(Accident resulting from unauthorised software alterations or failure to update software)
  3) DfT(2022.04.25), Rules on safe use of automated vehicles on GB roa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