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surance Europe은 2022년 12월 15일 PLD 및 AILD에 관하여 입장을 발표함. PLD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의 효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궁극적으로 소비자보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하였고1), AILD에 대해서는 법적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기술 개발을 저해할 것이라고 평가하였음2)
- PLD에 대해서는 특히 정신적 건강에 대한 손상 및 생산자 책임 위험에 대한 보험가격 산정의 어려움을 지적하였으며, 사이버 위험에 대한 보장이 어렵고 사이버보험과 제조물 책임의 결합 가능성에 대해 의문이 있음을 지적함. 또한 제조업체의 책임 부담 가중 및 소송 위험의 증가는 결과적으로 소비자 비용의 증가로 반영될 것으로 평가하였음
구체적으로는 법적 불명확성을 해소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제품 및 결함의 정의, 제품의 '상당한 변경'의 의미와 관련하여 적용되는 범위 또는 기준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거나 주관적이어서 회원국 간 해석의 차이가 발생하거나 판례법 및 단편적인 해석이 난립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통된 세부 지침 및 판단 기준이 필요하다고 하였음. 타 법률과의 충돌이나 중복 관련 데이터 손실에 대해서는 일반데이터보호규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는 사이버탄력성법(Cyber Resilient Act)에 의해 보장이 가능하므로 중복 보장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증거 공개 및 입증책임 전환과 관련하여서는 이해당사자 간 균형에 대해 고려가 부족하였음을 비판하며 €500 기준을 설정하되 소액 청구에 대해서는 별도의 분쟁 해결 절차를 마련하고, 증거 공개는 고위험 AI에 한정하며, "기술적 또는 과학적 복잡성(technical or scientific complexity)" 또는 결함 또는 인과관계의 "가능성(likelihood)"의 평가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였음. 책임기간에 대해서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제품의 '상당한 변경'에 포함되어 제조업체의 책임 및 재정적 부담이 가중될 것임을 지적함. 특히 입증책임 전환으로 인해 사기적 청구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으며 제조업체들의 재정적 부담은 결국 소비자 비용 상승 및 선택권 감소로 나타날 것임을 지적하였음 - AILD에 대해서는 AILD와 PLD의 상호작용이 불분명하므로 소비자보호가 강화되기는 커녕 법적 불확실성을 야기할 것이라고 하면서 AI 제공자에게 부과되는 증거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혁신이 저해되고 소송의 가능성이 증가하며, 보험회사의 보험 제공 가능성이 감소할 것이라고 지적하였음. 또한 의무보험은 동질적인 시장에서만 가능하며, 계약상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은 의무보험은 비생산적이고 역효과만 일으킬 것이라고 비판하였음
- 구체적으로 지침의 적용 범위에 대해 적용 범위가 불명확(특히 제조물책임지침과 AILD가 모두 적용될 수 있는 고위험이 아닌 AI 시스템의 오작동의 경우)함을 언급하면서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일종의 결과의무가 발생한다는 점, 다른 법률과의 충돌이 발생한다는 점을 지적하였음. 이에 적용 범위를 고위험 시스템의 실질적인 오류로 제한할 것을 제안함. 증거 공개 및 인과관계 추정에 대해서는 소송 위험이 증가하고 AI 발전을 저해하며, 보험 보장이 불가하거나 보험료 인상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객관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함을 지적함. 마지막으로 의무보험과 결합된 엄격책임은 유사성이 높아야 할 뿐만아니라 특정한 시장의 전제조건이 필요한데 AI의 경우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며, 대표적인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과 같이 명확한 보험 가입 의무자의 범위에 대한 출처 자료(예: 자동차 보험 차량 등록부)가 없음을 지적함
<관련 자료>
1. Insurance Europe(2022.12.15), Key messages on the EC proposal for a revision of the PLD
2. Insurance Europe(2022.12.15), Key messages on the EC proposal on AI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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