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과 이탈리아의 전기스쿠터 규제 강화

• 전기스쿠터는 전통적인 교통수단에 대한 대안으로 인기가 급증하였으나, 최근 유럽에서 사망 사고 등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전기스쿠터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음. 현재 전기스쿠터에 대해 제3자 책임보험 가입을 필수로 요구하는 유럽 국가에는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노르웨이가 있으며, 영국과 프랑스(2023년 9월 1일부터)의 경우 공공도로에서 전기스쿠터 운행을 허용하지 않음
• 독일은 전기스쿠터 사용 규제를 위해 2019년 6월 도로교통법(Straßenverkehrsgesetz)에 따라 소형 전기 교통수단에 대한 규정(Verordnung über die Teilnahme von Elektrokleinstfahrzeugen am Straßenverkehr)을 도입하였음. 독일의 전기스쿠터는 최대 속도가 20km/h로 제한되며, 무게는 55kg을 초과해서는 안됨(동 규정 § 1. Anwendungsbereich). 운행 가능한 도로는 주로 자전거 도로로 한정되며, 운행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구역은 특별교통구역으로 구분함(동 규정 § 10. Zulässige Verkehrsflächen). 전기스쿠터 운행을 위한 특정 면허를 요구하지는 않으나, 운행 가능 연령은 만 14세 이상일 것을 요하며(동 규정 § 3. Berechtigung zum Führen), 18세 미만자의 경우 헬멧 착용이 필수임
• 또한 제3자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으며(보험료 연 40유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을 하는 경우 최대 40유로의 벌금이 부과됨. 독일은 스쿠터에 보험 가입 여부를 알 수 있는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하고 있는데, 스티커의 유효기간은 12개월로 매년 색상이 변경됨. 2021년 번호판의 색상은 파란색, 2022년은 녹색, 2023년 3월 1일부터 적용되는 번호판의 색상은 검정색임
• 한편 이탈리아에서도 최근 로마에서 6명이 사망하는 등 사고가 잇따르자 전기스쿠터 규제를 위한 규정 도입을 논의 중임. 해당 규정에 대해서는 의회 승인 절차가 남아있음. 규정이 승인되는 경우 전기스쿠터 탑승자는 헬멧 착용 및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며, 전기스쿠터에는 방향지시등 및 등록 번호판 부착이 요구될 예정임
  
  
  (관련자료)
  1. European Consumer Centre Germany(2023.07.04), E-scooter regulations in Europe
     : 유럽 국가별 전기스쿠터 규정 포함
  2. The munich eye(2023.07.13), E-Scooter Laws in Germany
  3. Finber, Electric scooters in Germany
  4. Osservatorio Nazionale Sharing Mobility(2022), Rapporto nazionale sulla sharing mobility
     : 이탈리아 국립 공유 모빌리티연구소의 관련 보고서
  5. Reuters(2023.06.28), Italy to crack down on e-scooters after deaths and accidents
  6. Bloomberg(2023.06.22), Italy Plans to Crack Down on E-Scoot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