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및 제도
호주의 AI 규제 강화
ajjingsister
2025. 4. 11. 07:30
- 2023년 6월 14일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는 인공지능법(Artificial Intelligence Act)을 승인하고 EU 내에서 개발, 사용, 판매되는 AI 시스템을 규제하기 위한 입법 체계를 마련함
- EU와 유사하게 호주에서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uncil)가 생성형 AI 모델에 관한 연구보고서1)를 발행하고, 이를 기초로 산업과학자원부(Department of Industry, Science and Resources)가 안전하고 책임있는 AI에 관한 토론문서2)를 발행하는 등 AI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고자 노력 중임5)
- 해당 토론문서는 AI의 잠재적인 위험을 관리하는 동시에 혁신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규제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AI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확보되어야 한다고 설명함. 현재 호주에서는 AI 관련 투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AI에 대한 대중의 신뢰도가 낮으며, 이에 따라 AI의 도입이 소극적임3)
- 호주 정부는 AI의 균형을 위해 AI 규제 조치를 고려 중인데, 특히 고위험 어플리케이션과 관련하여 적절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기업의 AI 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 마련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이와 같은 AI 관련 조치들은 자발적 지침에서 법적 의무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음(영국과 유사함)4)
- EU의 AI Act는 위험기반 규제모델을 기초로 AI 시스템의 위험 등급을 4가지(Unacceptable Risk, High-Risk, Limited Risk, Minimal or No Risk)로 분류하였으며, 법 위반 시 벌금 등 처벌 규정을 두고 있음. 호주는 위험기반 접근 방식을 토대로 EU의 AI Act와 유사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현할 예정임5)
<원문 주석>
- 1. Australia’s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uncil(2023.03.24), Generative AI: Language models and multimodal foundation models
- 2.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Industry, Science and Resources(2023.06), Safe and responsible AI in Australia
- 3. Minter Ellison(2023.06.14), An AI balancing act – Australia's road to enhanced AI regulation
- 4. Minter Ellison(2023.06.15), An AI balancing act - Australia's potential regulatory measures under consideration by government
- 5. Minter Ellison(2023.06.23), The European Union's AI Act – a model Australia will foll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