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자율주행차량 관련 법안 발표

•  11월 7일, 영국 국왕 찰스 3세는 즉위 이후 첫 킹스 스피치(King’s Speech)1)에서 20가지 이상의 입법 의제들을 제시하였는데, 그중 하나로 자율주행차량의 운행 및 자율주행차량의 사고 시 법적 책임에 관한 법안(Automated Vehicles Bill)을 언급함
• 영국 정부는 다음 의회에서 해당 법안2)을 제출할 예정으로, 해당 법안은 영국을 자율주행차 산업의 글로벌 리더로 입지를 공고히 하는 동시에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자율주행차량에 대한 엄격한 안전 프레임워크를 확립하고, 차량의 안전에 대한 책임과 사고 시 책임, 소비자 보호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동 법안에 따르면 모니터링 또는 통제 없이 스스로 안전운행이 가능한 차량만이 자율주행차량으로 분류되어 도로에서 운행이 허용되며, 안전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은 과태료, 시정조치, 또는 사안이 중대한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자료 1, Set a rigorous safety framework for self-driving vehicles, with safety at its core, p.22)
• 또한 자율주행차량 주행 시의 법적 책임과 관련하여 개인이 아닌 법인(주로 차량 제조사)에게 법적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하였음.3) 또한 자율주행차량이 스스로 주행하는 경우, 운전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운전자가 부당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운전자에게 기소면제권(immunity from prosecution)을 부여함. 그러나 보험가입 등과 같은 주행 외적인 책임은 여전히 개인이 부담함(자료 1, Ensure clear legal liability, p.22)
•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자율주행 기능과 관련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마케팅을 금지함(자료 1, Protect the Consumer, p.23)
• 해당 법안은 잉글랜드 및 웨일즈를 포함한 영국 전역에 확대 적용되며, 단 잉글랜드의 디지털라이징 교통규제 명령(Digitalising Traffic Regulations Order) 조치만이 예외로 인정됨
   
   
  <원문 주석>
   - 1. OGL(2023.11.07), THE KING’S SPEECH 2023, p.21~24
   - 2. UK Parliament(2023.11.13. 업데이트), Automated Vehicles Bill
   - 3. “While the vehicle is driving itself, a company rather than an individual will be responsible for the way it drives. The Bill sets out the responsibilities of companies that develop and operate self-driving vehicles on roads in Great Britain.”